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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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68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부동산 수수료 제도 개편을 촉구합니다.
내용 탁상공론으로 만든 수수료율 제도가 온국민은 싸움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현해 수수료제도는 "협의"라는 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수수료에 협의 라는 단어를 붙인 입법취지는 보수규정에 정한 전단계의 보수보다는 높은 요율에서 협의를 의미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90%이상이 20억 아파트 를 거래해도 협의라는 문구를 들어 10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제시 합니다. 그러니 매거래마다 논쟁(싸움)이 있을수 밖에 없어요 . 큰소리와 막말이 오고가고 소송이 넘처납니다. 책상앞에서 여러분이 만든 규정때문에..... 온국민을 싸움꾼과 적대적으로 만드는 이런 규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