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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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71
의견제출자 권기혁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법에 정한대로 부동산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권한입니다,
거대한조직 농협의 부동산중개조항은 즉시 폐지해야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하한선도 없이 중개보수 조정이라면 결국 중개업자설자리 잃게하고 결국 중개업자의 질적저하를 초래할것입니다.
중개보수 인하적극반대합니다.
서비스 불만사항모니터를 근거로 중개보수 조정안은 편향된것이며 받아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