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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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89
의견제출자 조연우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중개보수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상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을 넣어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