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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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99
의견제출자 이규락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중개보수요율표에 상한요율표시 및 확인설명서 바닦균열표시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요율표 상한요율표시 및 협상가능함을 표시 설명함은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분쟁만 야기할뿐 입니다.
상한요율표시를 고정요율로 변경해주십시요, 또한 확인설명서에 바닦균열 확인은 중개업자 및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확인 불가합니다,마루바닦을 떳어봅니까? 외벽작은균열도 눈으로 확인하기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당입니까? 신입니까?
공제금액 상향조정도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만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중개보수는 깍고, 책임은 증가시키는 정책은 부당합니다, 이정부는 공인중개사는 개발에 땀보다 못한모양입니다.
정책실패로 부동산가격올려놋고 중개사만 잡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유로 변경해주십시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현장의 개업공인중새사의 현황도 살펴주십시요,
표로서 심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