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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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51
의견제출자
원충호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시행규칙 반대
내용
고객과 분쟁만 야기하게 될 상한요율 범위내 협의가능 고지의무 및 개공에게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확인설명서 조항은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한다.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