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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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72
의견제출자 노학수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반대.중개수수료 정액제.보증보험료 현행유지.
내용 중개수수료는 정액제로 시행하면 분쟁없음.
중개시 모든항목 확인해서 진행하면 사후 분쟁없음.굳이 보증보험료인상할 필요없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