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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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96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중개보수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주개보수 개편안 추진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줄것을 제안합니다.
2.국가권익위 안에서도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한 점을 반영하여 고정요율로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