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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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16
의견제출자 임은하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징하네 진짜..
내용 하려면 의견청취 제대로하고
협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세력 집단인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손도못대면서 공인중개사만 잡고
차라리 고정요율로 주십시오.
세무사나 법무사도 부르는게 자기들 마음이더만
왜 중개사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몰라..
권리는 없고 의무만 무겁게 지우는 이런 부당한 처사는 어느 나라 스타일입니까?
장판을 떠들러 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라니..
그런건 전문건축사가 판단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중개사를 무슨 세무사일에 법무사일에 건축사 일에 책임까지 지라니요..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중개사들은 철저히 을로 생활합니다. 중개사 위상이나 세워주고 이런정책을 하십시오.정부에서 그렇게 까대니.. 국민들이 중개사를 무슨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럼 정책실패로 부동산가격 5프로 인상되면 정책 제안한 공무원들도 행정처분 내리십시오.
국민들 대상으로 정책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중개사 관련한 정책포함하여
정책을 펼때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