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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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931
의견제출자 문승원 등록일자 2021.10.10
제목 비현실적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관련자 여러분.
부동산 중개현실을 심도있게 고려한 법안 맞습니까.
장농 침대 세간살이 들어내고 부착식 장판 찢어내고
바닥상태 확인합니까?
올 마루시공된 집은 마룻바닥 까내고 봐야겠내요.
정액제건 정률제건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합시다.
정부에 인허가 등록 신고할 때 수입인지 증지 금액도
얼마이내 협의가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법관련자들 중개사무소 일주일만 파견근무 하셔도 이런 입법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