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031
의견제출자 김인식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인하하면서 어떻게 책임지라는 항목은 저렇게 많습니까? 장판을 들추에 균열을 확인하고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하네요. 장판 아래 균열여부는 거래 당사자들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