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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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92
의견제출자
이순희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생업의 한 수단인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강행하려고 하는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짖밟는 행위이며
요율이내 협의라는 문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요율을 고정해서 정해야하며 협의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라는 문구때문에 고객과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하고 상식이하의 수수료를 주려는 고객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