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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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94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너무 탁상행정적인안들이 전부다입니다
일예를 들면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올려서 바닥의 균열과누수확인을 공인중개사가 하라는것이
말인지 말걸린지... 바닥에 가구나 짐들이 놓여여있는 상태에서 어찌가능한건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