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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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09
의견제출자
배근정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내용
확인설명서 바닥누수 완전 확인은
현실적 불가능.
중개료 요율 확인 고지의무 조차
업종간의 과한 수수료 경쟁으로
어려운 중개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하여
수만명의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