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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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51
의견제출자 박명숙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현실에 맞지않는 어이없는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이 어떤지 확인해보시고
입법해주세요
확인설명서 변경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내용들입니다
제발 탁상행정 말고 현실에서 가능한 입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