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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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태진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의무만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보수는 인하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의무만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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