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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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83
의견제출자 서창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면서, 현장에 있는 중개사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이 안된채 졸속으로 법을 제정하고, 바꾸고,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진짜 바닥균열을 확인하란 어이없는 발상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현장에서 중개를 하며 가당키나 한 얘긴지 주위에 있는 부동산 5곳만 방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걸 아실겁니다.
임대차3법 때문에 지금 현장에선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믿을만한 전세대출까지도 조이면서...결국 임차인들은 월세로 대체되는 실상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누굴위해 이런법을 만듭니까?
공인중개사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소한이라도 현장을 방문해보고 , 의견도 반영하면서 현실가능한 법들을 제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