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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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11
의견제출자 정원경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1번 상한요율 협상가능함을 고지
3번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
6번 바닥면 누수확인
7번 보일러 출시연도 확인
이런 어이없는 내용들을 시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면 현장에서의 상황이 반영이 안된 탁상행정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