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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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63
의견제출자 류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10만원 어치 중개보수 요율말고 10억씩뛰는 집값을 내려주세요
내용 실무에 전혀 무관한 법, 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분쟁거리만 주는법 그만
진정 부동산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역할인지 아시는분들끼리만 법 재정 해주셔야 온국민이 잘 삽니다.
현재 정책은 빈부격차만 야기합니다. 극도로 일부, 특히 기득권층에 유리한 법이네요
법 재정하시는 분들은 10평 이하 집에 출입은 해보셨나요, 누구는 거기서 몇명이서 평생을 삽니다. 심지어 그것도 임대구요
일반 서민들이 1,20만원의 중개보수로도 힘들어해서 법을 바꾸시려 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내집마련할수있겠다.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집값으로 집값잡아주세요
지금도 중개 수수료가 비싸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높아서 가난하지
집값이 현실적이고 내집이 있어 안정되면 그 적정가로 잡혀 있는 집값에 대한 중개보수 지불은 전혀 부담 안될거 같네요.
이번생엔 글렀다, 다음생에나 시도해보자 라는 말이나오는 집값 그만 만들어주세요
온국민이 금수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