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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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71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원래 권한도 없었지만, 소득은 줄여주고
책임과 의무는 늘리며 지출은 높여만 주는
이 법안은 저의 작은 소견으로
이미 위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