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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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43
의견제출자
송익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불합리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 반대
내용
현실을 도외시하고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로 이헌령비헌령식 규제로 공인중개사들에게 규제 일변도식 탁상행정식 발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