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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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48
의견제출자 안형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장판을 다 들어올려볼 수도 없고, 접착되있는 데코타일 바닥도 뜯어서 봐야합니까?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집보러갈 때마다 내집장판 들춰본다하면 누가 그렇게 반가워 할까요?
실금은 어느집이나 있을 수 있고, 시공완료된 바닥까지 뜯어가며 확인하기엔 불가능합니다. 동의할 집주인이 있을까요?
중개보수도 고정을 해주십시요. 중개사들에게 책임전가 그만하세요.
중개보수는 인하하면서 책임지는 부분은 더 많아지고, 말이 되나요?
세금도 낮춰주고 다른 물가도 낮춰주세요. 중개보수만 내리지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