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359 | ||
|---|---|---|---|
| 의견제출자 | 최강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과도한 개업등록업자의 의무와 책임부과 | ||
| 내용 |
현실성이 결여된 중개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1. 바닥장판 확인(누수,균열등) - 입안자가 확인방법을 적시해 주면 좋겠음 2.개별공급의 보일러의 사용연한 확인의무 - 어떤 실익이 있는지? 3.공제금 인상 -어떠한 이유로 공제금을 인상하는지? (단순한 부동산가격상승으로) 4.사업자등록증게시의무 -개업중개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5.기타 확인설명서 작성 및 확인교부시 -임대인및매도인의 의무및 책임 적시 (확인설명서작성시 원할한 진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