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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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90
의견제출자
김민석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중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중 누수확인을 위한 행위(장판을 거둬보는것 등)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증료의 상향은 중개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