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391
의견제출자
김경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3 관련
-상한요율의 상향 재고
-상한요율 항목의 "이내"라는 문구 및 표 하단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라는 문구의 삭제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20조의 신설조항인 제2항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