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424
의견제출자 구대호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가격 올랐으니 중개수수료율 낮춰야 한다? 양도세, 취득세는 왜 안낮추는가? 중개수수료율 낮추고, 책임은 잔뜩 지워주고...
중개사가 국가의 머슴인가? 공무원 수 줄이고, 양도세율 낮춰서 거래활성화부터 시켜라. 죽는건 서민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