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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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50
의견제출자
김의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 중개보수 한도 및 협의결정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 중 중개보수를 의뢰인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의 법안입니다. 요즈음 구멍가게 물건의 가격도 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를 의뢰인과 협상하여 정하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다툼을 유발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인격모독이며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