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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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석현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반대하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내용 |
도로점용허가 등은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일 아닌가요? 왜 자기들일을 "중개"하는 사람에게 전가합니까?
주택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임차인 바뀔 때 마다 장판 새로 합니까? "균열"의 기준은 뭡니까? 보일러 출시년도를 표시하라고요? 보일러가 고장나고 안나고가 사용년수만 가지고 결정됩니까? 집값 올랐으니 공제금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보상 하는 경우의 평균 보상금액을 확인이나 하고 법을 만든 겁니까?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날 뿐이고 보증회사 소득만 늘어날 뿐입니다. 피해본 소비자 보상의 실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 참 답답하네 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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