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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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세영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안그래도 부동산 거래량이 씨가 말라서 당장 이번달 월세 낼 걱정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많습니다. 전국에 폐업하는 부동산들 정말 많습니다. 높은 집값에 따라서 올라간 중개보수료도 갑자기 반씩이나 줄이고 이제는 보일러, 바닥 확인까지 중개사가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만약 마루바닥으로 공사된 집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반이나 후려쳐놓고 갈수록 업무만 늘리면서 국민들과 공인중개사들간에 싸움만 부추기지 마세요. 이런식으로라면 갈등만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정말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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