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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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96
의견제출자
장경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하려면, 실무를 담당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