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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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18
의견제출자 김혜진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하는 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보수 요율 인하 시 다른 변호사, 법무사 등도 요율을 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가구로 인해 확인해 볼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게
책정한 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