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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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30
의견제출자
김목현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범위내 협상안 폐지요청합니다.
2, 주택바닥장판을 들어올려서 균열,누수점검은 거주자의반대로 실행이 안됨.
3, 공재료 인상은 어려운시기에 공돈을 공재회사에 현재의배로 준다는거은 절대반대.
4, 다가구주택의 계약기간,보증금은 임대인이 절대로 협조불가함으로 임대인한테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