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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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형수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상향조정
-> 지역별로 차등을 주어야 합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이 모두 다른데 일괄적용하는 것은 보증보험회사의 배만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2. 확인설명서 구체화_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서 대한 확인설명 추가 ->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라 물건 주인의 책임이지요. 바닦면의 장판을 모두 뜯어내고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이런 조항을 추가했는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국토부에 많은가 봅니다. 3. 중개보수 요율표 -> 중개보수 요율표를 형식적인 토론회 한번 거치고 그냥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래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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