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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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42
의견제출자 서은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상식에 맞는 보편 타당한 법을 좀 만드세요.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 제정신인가여?
내용 강화마루판, 본드발린 장판을 거실, 방갯수데로 다 찢어서 확인할까요? 원상회복 비용은 이법을 만든 당신이 줄겁니까?
공제증서 1억가입으로 17년째 아무런 중개사고 없이 잘하고 있는데 무슨 2배로 공제료를 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법을 만든 당신이 보험료를 보조해주고 그런 소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서울,경기도 아닌 지방 소도시에도
같은 잣대로 법을 만드는것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현장에 같이 나와서 데리고 다녀서 현실감을 주고 싶네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