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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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49
의견제출자
류덕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수수료 개편안
내용
중개수수료의 개편안 중 의뢰인과 수수료를 협의하게 하는 문구는 쌍방을 서로 다툼이 있을수있는 조항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중개업자의 보수가 많이 증가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상 전보다 거래 건수가 줄어들어 총 수입면에서 보면 전 보다 감소하는 추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