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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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65
의견제출자 김영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도 모자라 이제는 공제보험보장금액 상향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 확인설명서 구체화 등 서식 변경으로 중개보수는 인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