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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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73
의견제출자 방효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말도 안되는 조항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매번 공인중개사가 장판을 들춰서 누수가 있는 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 및 지금까지 시행된 부동산정책 및 대출제한에 부동산거래도 없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시점에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고정요율 없이 매번 계약때마다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 종사하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도 아닌것처럼 대우하는 정부 및 국토해양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집값은 매번 잘못된 정책으로 올려 놓고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개업자가 져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국토해양부나 정부의 장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을 쏟아내서 중개업자 및 임대인 그리고 나아가 임차인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한 감정을 만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수수료 인하 절대 반대하고 생존권 위협하는 다윈중개 나 우대빵등 부동산 중개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형법인 중개업 및 대형플랫폼 회사의 부동산진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