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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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13
의견제출자
유경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요율을 상한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수를 협상하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중개사에겐 중개보수가 월급인데 세상에 어떤 직업군이 상대방과 협의해서 보수를 정하는지 어이없는 일입니다.
의무만 떠넘기는 부동산 정책은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