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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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21
의견제출자 박영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정부의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공인중개사의 첵임으로
돌리려는 시행령 입법여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