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629
의견제출자 김일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일방적인 국토부 방침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내용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료 인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중개보수가 아니라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때문인걸 왜 애써 부인하려 하십니까? 문제는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현재도 요율대로 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겁니다.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깎이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중개사들만 매도하는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정 요율을 손 보시려면 고정요율로 손님과의 실갱이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개보수 요율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되고 있는걸 궂이 손보는것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간이과세자들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의 문제를 전체화해서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눈 감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