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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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석봉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안은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 ||
| 내용 |
국토부장관 이하 부동산 관련 직원 및 관계자 보세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시느라 고생은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답인듯 합니다. 하는것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네요.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고 1. 바닥 균열 누수 확인설명 추가 : 가재도구가 꽉차있는데 장판을 어떻게 들어보지요? 강화마루는 뜯어봐야 하나요? 2. 상한요율 협상 고지 : 그냥 상한요율로 정하세요. 협상을 하라는 얘기는 손님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래도 나라가 시끄러운데,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기를 원하나요? 3. 보일러 사용연한 확인 : 열악한 주거현장에 가보세요. 설치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것도 많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할려면 똑바로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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