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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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83
의견제출자 이재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바닥균열및 누수(장판을 뜯어내고 확인할수도 없는 사항), 개별난방일경우 사용연월일(오래된 아파트는 글자도 지워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로점용 사항등 공인중개사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들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