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789
의견제출자
조한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시행 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실제현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은 협의라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서의 작성의무란도 현실과는 동 떨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