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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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81
의견제출자 최유진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바닥균열 억지법 반대합니다.
내용 코로나와 임차인분들의 집을 보기도 힘든 세상에 밀착된 장판과 원목들을 뜯어서 확인 시켜 보여 주라니요?
의뢰인들의 집을 파손 시키라는 말씀 인가요? 의원님들께서는 집을 세놓을때 바닥을 모두 뜯어서 매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몇십만원 벌자고 장판값을 물어줘아 하는 고소, 고발로 시달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책없는 개정안 아닌가요? ~ 다가구 동의서 또한 자기의 재산권을 옆방 보다 싸게 내놨는데
공격 당할 일 만드냐고 화를 내시는데 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시나요? 개정안을 상식에 맞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