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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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66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결사 반대한다.
내용 중개보수를 계약시에 협의하고 바닥 장판을 들춰보는 등의 개정안은 현장을 혼란시키는 악법입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는 과도한 악법은 페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