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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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21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무리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가 집값을 올린것도 아나고 정부 정책 실패를 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주나요
적극반대합니다
입법책임자가 중개실무를 모르고 개정안을 만드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행 불가능한 무리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