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022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업계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탁상행정
이제 그만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건전한 국민의 생활권 및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처분 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