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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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명복 | 등록일자 | 2021.10.14 |
| 제목 | 책임전가식의 공인중개사법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시점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고 국민들의 눈돌리기에 급급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낮추는 것 그럴수 있습니다..하지만 협의라 한다면 과연 분쟁없이 가능할까요? 임대3법으로 임대인.임차인 분쟁야기에 이어 중개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형편없는 개정안 입니다 고정요율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판까지 들추고 설명해야 한다면 과연 거주자들의 협조가 얼마나 될까요? 장판이 아닌 마루나 타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가구이동이나 마루.타일아래를 보고자 용역을 사용하게되면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국민들 개.돼지 아닙니다!! 눈돌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 생각하고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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