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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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68
의견제출자 심수린 등록일자 2021.10.15
제목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방바닥 금간것을 확인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바닥인테리어 타일을 붙이는데 어떻게 들추어서 확인하라는 건지
임차인 있는 집은 집보기도 어려운데, 살림살이 있는 곳 방바닥을 확인하라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