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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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8
의견제출자 곽도환 등록일자 2012.09.18
제목 택시운전자들을 괴롭히는 법을 이제 그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용 택시운전 1일 이라도 해보고 택시운전자 입장도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천대받는 이런 어려운일을 형편상 생계를 위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은 이해 하지만 처벌 법의 강제 착용은 반대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이런것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실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시 피해보는 경우는 몇%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벌 법에 의한 강제 안전벨트 착용은 반대! 철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