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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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5
의견제출자 장진혈 등록일자 2012.09.18
제목 현장운수종사자를 무시한 입법예고!
내용 승객들 한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면 몇 사람이나 "네" 하고 답을 할까요?
일부분 승객은 말없이 하지만 대부분 승객들은 귀찮아하고 심한 승객은 너가 뭔데 간섭을 하냐고 시비를 걸고 불친절로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승객에 대한 제재 할 방법은 없으면서 왜 운전자만 처벌하는법을 만들까요?
입법에 관련한 분들 1주일만 택시를 해보세요. 운전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